대구 달서구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재 진행 상황

 

 

지난해 6월 발생한사고로

 

음주운전자가  교통섬을 침범해 길을 걷고있던 60대 여성을 쳐 현장에서 사망한사건.

 

 

가해자는 사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당했었고.

 

피해자의 장례식이끝날때까지 가해자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음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자 친적이라는 자가 나타나  합의하자고했고

유족들은 어떠한 합의도 받아주지않고. 엄벌을 탄원함.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있으면서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 형사공탁을 걸었으며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형량상 최하 형량인 3년을 선고했는데, 이 때문에 논란이 되는중

 

참고로 가해자는 경재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도

 

 

 

 

 

 

해당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전관예우라 그런거냐는 의혹이 있음

 

검찰은 이에대해 항소한 상태이며 현재 2심이 진행중